[뉴스1번지] 6·10 민주항쟁 33주년…"일상의 민주주의로"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 원장,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와 두 분과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기념식에 참석했고, 문 대통령이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오늘 열린 33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2명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직접 수여했는데요. 정부가 6.10 기념식에서 민주화 유공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87년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6.10민주항쟁의 경우는 보수와 진보 어떤 이념으로 접근해야 될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의 통신, 모든 연락채널이 끊기는 계기가 됐는데 이게 정치권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민주당과 통합당의 대응방식과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확연히 갈리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일단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쪽으로 맞추고 그래서 두 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통일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치권에서는 정쟁의 대상이 이미 돼 버린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통합당에 정쟁 삼아서 안 된다고 얘기 하고 있고 통합당에서는 대북전단 자체보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실패를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북정책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의 당권을 두고 이낙연 의원의 당권 도전에 반대하는 김부겸·김두관·홍영표 의원 등의 반(反) 이낙연 동맹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7개월짜리 단명 당 대표라는 프레임이 비판 원인이죠?
이낙연 의원은 그대로 있는데 경쟁구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당권주자들은 이른바 연대를 형성하는 모습이고, 심지어 차기 잠룡으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경기지사도 조금 먼 발치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낙연 의원을 축으로 한 당권레이스 정말 그야말로 점입가경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모두에게, 무조건, 개인당, 현금을 주기적으로 주는 기본소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화두입니다. 일각에서는 '부분적 기본소득'으로 수혜층 등을 언급하지만, '보편성'이 없다면 현금 수당과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사실상 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기본소득, 가능하겠습니까?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의 어젠다 주도 그리고 여권의 이른바 소위 이름값 좀 있는 인사들은 앞다퉈서 여기에 대한 입장들을 내놓고 있고 이런 그림들은 그동안에 익숙지 않았던 정치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법사위 때문에 국회가 원 구성을 못 하고 있다.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자. 21대 국회 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법사위 문제를 이제 국민들까지 다 알게 됐습니다. 내일모레면 결론이 나겠지만, 실제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해 전 상임위원장을 싹쓸이를 할지 관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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